[원격의료 관련 동향] 2023-05-26 > 시장동향

1. 시범사업 반발 속 政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드시 이루겠다" (청년의사)

다음 달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약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도 가속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국민과 의료계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각계와 소통을 지속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2. 원산협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동일하다”고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3. 플랫폼이 공개한 G7국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현황은 (데일리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130% 가산수가 적용이 불가하다는 데 이어 26일 해외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원산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해외 비대면 진료 현황 등을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다며, 5월 기준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4. ‘의료 난민’ 막기 위한 일본의 원격 의료 실험 (매거진한경)

한국은 초진을 재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한다. 작년 9월 30일부터 약국도 원격 의료가 가능해졌다. 약사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복약 지시도 가능하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의료진과 병원이 사라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10년 넘게 원격 의료를 운영해 본 결과 오진 등의 문제가 없었다. 초진에 대한 원격 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